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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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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환경청(EPA) 자료4



제정 1998. 12.31 농림부령 제1300호
개정 2001. 07.31 농림부령 제1395호
개정 2003. 05.19 농림부령 제14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방안
......3. 병해충의 종합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1. 국립환경연구원
......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5조 (시료의 채취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 채취년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3.5.19>

제7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3.5.1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1.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가. 농림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가능조건
식물과 동물

○제충국제제

○데리스제제

○쿠아시아제제

○라이아니아제제

○님(Neem)제제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 추출액·소금 및 소금물

○젤라틴

○인지질

○카제인

○식초 및 천연산

○누룩곰팡이(Aspergillas)의 발효생산물

○버섯추출액

○크로렐라의 추출액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부르고뉴액

○구리염

○유황

○맥반석등 광물질 분말

○규조토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과망간산 칼륨

○탄산칼슘

○파라핀유

○키토산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

○미생물제제


○천적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웅성불임곤충

○성유인물질(페로몬)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식물과 동물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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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액은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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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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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등록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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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2.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별표 1의 제1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자재로 한다.

<이하생략>